1. 들어가면서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의 장마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겼다. 기상청은 7월 26일자로 장마는 끝이났다 선언하였지만 장마이후 뜨거운 햇빛과 폭염이 또 다시 우리의 일상을 괴롭게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발생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인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을 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우리와 같은 대기,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 공동체인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증이 생긴다. 북한은 폭우와 폭우로 인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재해 복구 및 복원력이 낮은 편이다. 올 해 한국을 강타한 장마전선은 북한에게 영향은 없었는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단순히 북한의 재난재해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기 전, 현재 북한 내부에서 환경 관련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KEI 북한환경 리뷰의 '북한 환경 관련 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환경연구 현황' 을 요약하고자 한다.
한국의 연구 논문 및 국책연구 기관의 논문은 국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연구 현황 및 논문 분석이 북한 정책과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없다. 즉, 북한의 환경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이 결국 북한 정권이 정책 기조를 수립하기 위한 참고문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며 해당 논문을 요약 해보고자 한다.
2. 북한 환경 연구 현황
본 이슈 브리핑은 북한의 학술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북한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어떤 재해를 연구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재 관심이 있는 재해와 당국이 수립한 대응 방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정되어 최근 5년을 살폈다. '기상과 수문','농업수리화','농업연구원학보','신림과학','산림과학기술통보' 를 분석하여 연구 기준에 맞추어 1차 스크리닝을 하였다. 그 결과 총 1,436건의 논문을 수집하였고, 그 중 '산림과학기술통보'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북한이 환경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환경과학기술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위성자료를 통해 안개, 구름을 비롯한 기상현상이나 해양에 관련한 자료를 평가하거나, 측정 관련 기계를 다룬다. 위성자료 관련한 논문들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또한 특정 유형에 대한 논문이 편중되어 있다 분석한다. 대기 기상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이 발견되는 데 특히 예보와 관련된 내용이 높게 있다.
주목할 점은 '기상과 수문' 학술지에는 자연재해와 관련 된 논문이 타 학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타 학술지에 비해 자연재해에 관한 예측, 위험도 평가에 관한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다.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논문도 증가하였는데, 특정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기후변화나 이로인한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탄소중립과 관련한 논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탄소 배출과 탄소 저장능력을 높이는 산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에 관한 산림 흡수원과 관련된 논문을 찾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주요 이슈라 보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북한 환경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점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3. 재난재해 유형의 논문
본 연구는 북한 환경 관련 논문에 기재된 자연재해 논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11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홍수가 앞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산불 관련 기사가 높았으며 산불 예보와 예보 체계, 진화와 관련 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폭우와 홍수로 재난 피해가 많이 있었으며 홍수의 위험성과 예보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재난재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심각한 가뭄으로 다시 식량난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쌀 가격의 안정화와 장마당의 영향과 양호해진 기상 상태로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도 높은 위성과 기상예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철 피해가 높은 것처럼 북한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북한에 경우 국지성호우를 비롯한 태풍, 홍수 등의 재해를 예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낮고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도 미흡하다. 또한 국가 스스로 재난재해를 대응하고 복구할 능력이 부족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같은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을 공유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태도가 필요한 바, 그 첫 번째로는 국내의 연구 동향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4. 나가면서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린데탕트'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고 R&D 연구과제의 힘을 기후와 환경 분야에 실어주고 있다. 현재의 정책이 단순 앞으로의 운영 방향성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민간 기업의 운영 방향성도 기후와 환경분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의 분야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기후리스크, 환경 쪽에 대한 한반도 연구가 필수로 요구되는 바이다. 앞으로 본 블로그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생기길 바란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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