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특징 연구에 따르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국가이미지, 적대대상 및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대북협력과 지원에 대한 찬성 인식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지만 지원이 필요한 또는 우리가 도와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반복되는 군사 도발과 핵 개발 또는 무장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본 블로그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연구를 업로드 하고 현안 분석을 시도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싶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북한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성격
1948년 2월 8일* 북한군은 북한 정권 수립 약 7개월 전 창건되었다. 정권이 수립되기 전 군대가 먼저 창설되었다는 것은 군대가 국가에게 어떤 역할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건설 이전부터 건설 과정에 참여하며 북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한의 군대는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구라고 평가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군의 정치 참여와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정치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은 군대의 역할을 3가지로 특정하고 있다.
역할
먼저, 모든 국가의 군대의 성격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영토 보존과 주민의 생명, 재산권을 보호하는 안보의 역할이다. 북한의 사상은 국가, 사회주의 체제, 최고지도자를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당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의 '영도'를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역할을 한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켰고 고난의 행군**시기에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일은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여 군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활동을 이끌어왔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사회적 역할을 한다. 6.25 전쟁 이후 전후 복구사업에 군이 투입되었고 대규모 건설 사업, 재건 사업 등에는 군 조직이 동원되었다. 김정일 시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 군을 동원하여 경제적 성과를 만들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군을 동원한 평양 건설 사업, 삼지연시, 앙덕 등의 건설 사업, 태풍 수해복구 건설 등에서 동원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가는 말
위에 정리한 대로 군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전문화되었고 본 받아야 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선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주류 계층인 노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가 필수 경력으로 꼽는 것과 같이 북한에서 군이 갖는 사회적 역할은 크다. 최근 북한의 군사력 확대와 군사 도발이 증가하였고 북한 내부에서도 군사력에 대한 선전도 증가하고 있다. 가령 김정은의 딸 김주애 양의 미사일 실험장 등장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목을 집중 시켰고 현 정권의 군사에 대한 담론, 선전 분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군사 동향,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글을 작성한 날짜 기준으로 북한 당국은 미사일총국을 신설하여 탄도미사일 전담부서(추정)을 조직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는 북한의 향후 목표가 1~2개 개발하고 끝내는 개념이 아니라 전담 부서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군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 군사정책의 변화, 지휘체계와 현재 군사력의 구성, 특징을 앞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내용은 '2022 북한 이해'(국립통일교육원,2022)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022 북한 이해(통일부)> 참고
**1994년~2000년경까지 있었던 북한의 대기근, 체제 붕괴위기. 최소 약 100만명에서 최대 약 300만명 가량 아사 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일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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