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지난 글에는 김일성 시기의 북한군사정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일성 시기의 군사정책은 군수경제와 '선군사상'의 기반으로 전쟁을 통해 강화된 군사력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김일성의 군사정책은 결국 김정일을 지나 현재까지 도착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결국에는 북한의 군사 체계 근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달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김정일,김정은 시기를 정리해보면서 현재 북한 정권의 군사정책과 군무기 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김정일 시기
김정일 시기는 심각한 경제난 즉, 고난의 행군 시기로 사회주의 체제의 배급이 중단되며 아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기다. 구조적인 경제난으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이 시작된 1994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총참모부가 직접 군령권을 행사하는 기계화군단이 4개에서 2개로 감소하였지만 기갑사단 1개, 기계화 보병사단이 4개나 증가했다. 김정일 시기의 군무기 현황을 살펴보면 전차는 400여대, 각종 포는 2,600여문이 각각 증가하였고 170mm 자주포가 새롭게 생산 및 배치되었다. 구소련의 T-72형전차를 모방한 천마호의 개량형을 생산 및 배치하면서 아사로 많은 주민이 죽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비 현대화는 지속되었다. 북한의 해군 역시 현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강화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1994년 16개 전재에서 2012년 13개 전대로 부대수는 감소하였으나 잠수함정은 26척에서 70여척으로 상륙함정이 공기부양정 120여척에서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고속상륙정 등 총 260여 척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공군에 경우는 1994년 3개 항공전단사령부였던 것이 2016년에는 5개 비행사단과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군 전력을 독자적으로 확충할 역량이 부족하였고 장비 증가는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기반한 군사력 증강 노력이 이어져왔으며 결국에는 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한 내용은 추후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으나,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개발을 진척시키고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까지 '핵'이 등장하게 된다.
김정은 시기
김정은 시기는 김정일 시기의 경제난을 일부 회복하였고 젊은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기 하면서 등장하였다. 처음엔 김정은의 군 장악력을 의심하여 북한 붕괴론이 언급되던 남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김정은은 김일성의 4대 군사노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는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지칭한다고 한다. 2015년 신년사를 살펴보면 군력 강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언급한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국가방위력을 다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4대 강군화 노선'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김정은은 군에 대한 사상무장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군수공업 육성, 국방 분야 과학자 양상, 국방 과학기술 현대화를 추진하여 보다 실제적인 군사력 확장과 강화를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시기의 가장 두드러지는 군사정책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가 대표적인데,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 역할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핵실험과 관련이 있는데, 김정일 시기 두 차례에 불과했던 핵실험을 김정은 시기에 들어 네 차례나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거나, 대형 액체 엔진 시험, 화성-10형부터 17형까지의 미사일 실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 등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나가는말
최근 북한 군사와 관련한 현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안을 읽다보면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시기별로 다양한 형태로 군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시기는 특히나 보여주기식, 노출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분명하여 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점점 국방을 강화하고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곧 북한의 도발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불안한 안보위기가 이 시점까지 문제라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쩌면 북한으로부터 경험하는 안보의 위기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끊임없이 제시되어왔던 위기가 아니었을까한다. 즉,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찾는 데 70년이 흘렀고 그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답을 내리기 위해선 북한에 대해 바로 알고, 또 공부하여 한 발을 띄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고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북한의 안보와 군사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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