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더불어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열병식부터 미사일을 공개하였고 특히 화력이 좋은 미사일 무기들을 공개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제 8기 제 6차 전원회의에서는 2023년 주요 사업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요 사업을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으로 삼았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인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으로 무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열병식을 다룬 2월9일자 신문에서는 무기 사진이 총 37장이다. 작년 열병식과 비교했을 때 사진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화성-17형'과 고체형 ICBM에 집중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무기 동원을 효율화 시켜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자 하였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고에서는 핵 외에 북한이 메시지로 활용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무기인 미사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은 장거리 타격 및 핵무기 등의 투발 능력 확보를 위해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SCUD)-B와 사거리 500km의 스커-C를 배치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1,300km인 노동미사일, 그 후에는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커드-ER 미사일을 배치하였다. 이 사이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북한명: 화성-10형) 미사일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여 2023년 열병식에 공개하였다. 2012년 열병식부터는 인공위성 발사 등을 강조하며 로켓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2017년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 15형 등을 시험발사하였는데,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신형 방사포 등을 실험발사하였고 2021년에는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였다. 2023년에 들어서 최근까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발사를 하였다.
북한의 군사 지휘∙통제
북한은 해군사령관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육군과 같이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지상군 사령관은 없다. 대신 합참의장과 동격인 총참모장이 북한군에 대한 전반적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지상군 정규 군단과 기갑, 기보, 포병 사단을 직접 지휘 및 통제하고 있다. 즉, 북한군 지휘체계 내에서는 지상군 정규 군단과 기갑, 기보 등 사단이 군종 사령부에 해당하는 해군 사령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와 동일한 위상에 있다는 것이다. 즉, 총참모장이 지상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등 군종 사령부에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종 사령관이 예하 부대를 지휘 및 통제하는 일반적인 군사지휘체계와는 다른 형태로 북한군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군 총참모장이 지상군 및 사단급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북한군이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군이 밀집 배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군 자체 병력에서 지상군 비중이 86%에 육박할 정도로 지상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와 8.6%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은 전방 지역에 4개의 지상군 정규군단을 배치하고 있으며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을 약 70%를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용 체계는 작전지역에 따라 지상군을 전구 사령부로 하고, 전구 사령관이 자신의 전력뿐 아니라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여타 전력을 모두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이른바 '통합군 체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가면서
지난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대룩간탄도미사일(ICBM)모라토리엄 파기 등 군사적 긴장감을 유도한 북한은 지난 18일 ICBM도발을 강행했다. 다음날인 20일 역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면서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공통적으로 국제사회와 미국에게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 된 입을 맞추고 있지만, 이것이 7차 핵실험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여부는 의견이 역시나 분분하다. 만약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자원과 주의가 북한에 쏠릴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히 국가의 안보역할 뿐만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한국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지속하여 유지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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