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본 고를 작성하는 9일 오후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열병식에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 양이 참석하였고 김주애 호칭에 관한 변화가 후계구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의주시 할 필요는 있으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현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은 오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으로 북한연구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을 때 어떻게 현안을 분석할 수 있을지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존에 목표한대로 북한의 군사에 대한 이해 즉, 북한의 군사지휘 체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국방성 등이 있다. 우선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최고의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최근(2021년)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제 30조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2022북한이해」, 통일부 참고).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에서 개편되었고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2019년 8월 개정된 헌범에서는 국무위원회를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제110조)하는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제107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무력 총사령관"(제103조)으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군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당의 집행기구인 총정치국,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총참모부, 군 관련 대외업무와 군수 및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지휘기구도 그림은 다음과 같다.
최고사령관
최고사령관은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지휘를 보장하는 군 최고의 직책이다. 최고사령관은 한국전쟁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단일지도 형식의 비상기구로 신설되었다고 한다. 최고사령관의 권한은 전시, 평시 모든 정규군에 대한 지휘권과 전시 및 동원령 선포, 해제 그리고 유사시에는 권한이 확대되어 전당,군,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실제적인 군 최고의 집행기구라 할 수 있다.
총정치국 & 총참모부
총정치국은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업을 관장하는 당의 집행기구라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은 당-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군을 통제하기 위해 당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군에는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정치 사업, 군 간부 선발, 군사작전 명령서에 대한 당적 통제 등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군 내부의 당 기관이다. 따라서 당의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 '인민군 당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 군정지도부 및 당 조직지도부로부터 당적 지도를 받아 군을 지도하는 정치지도적 영역을 통솔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당 내에 전문부서 중 하나로 군정지도부를 신설하였고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참모부는 최고사령관의 군령권을 실제 집행하는 군 최고 군사집행기관으로 육해공군의 군사전략, 군사작전의 종합계획을 지휘, 관리,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당의 지도아래 북한 무력 전반을 총 지휘하는 기관으로 총참모부 산하에는 10개의 정규군단, 91수도방어군단, 고사포군단, 기갑사단, 기계화포병사단 등이 있다.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와 훈련소, 각 군 사령부의 전평시 작전 및 훈련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매년 발령되는 최고사령관 명령 작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산하 부대들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직무상 군사부문의 최고 결정・심의기관이다. 당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고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군대를 지휘한다.
나가는 말
이 외에도 국방성, 호위사령부, 보위국을 두고 군인들의 식품, 의류, 유류, 의료 등을 공급하는 후방사업 및 간첩과 반체제 활동 관련자 색출, 최고지도자의 신변보호 등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 군의 군사지휘체계는 현재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직후 2011년 12월 30일,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김정은이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모든 군사 조직을 지휘, 통제하고 호위사령부와 보위국도 직접 관장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사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군 쿠테타와 북한 붕괴론이 화두가 되었던 시점에서 김정은의 최고사령관의 추대, 군장악력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3대 세습의 체계가 곤고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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