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본 블로그에서는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체제의 기본적인 설명을 하였다. 북한의 군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군무기 관련 경제활동과 더불어 내부적인 군수시장의 집중,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군사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국가의 경제체제와 더불어 경제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제를 북한의 경제체제로 잡고 현재 북한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제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경제체제
북한의 경제는 사회주의 소유제도를 기반한 계획경제 체제이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생산수단이 사회적,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내용과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 나라의 모든 자연자원, 철도 및 항공, 기업소, 은행 등에 대한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형태로, 토지 및 농기계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형태가 협동농장으로 협동농장은 우리나라와의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도 손 꼽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소유제도가 '전인민적 소유제'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1990년대 경제난을 시작으로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안 개정을 통해 사회단체와 개인의 소유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 소유 및 상속을 인정(제24조)하여 경제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장사활동 및 지적재산을 통한 수입활동까지도 개인의 소유로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부의 축척 현상은 개인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화폐로 보유하고 이를 공장 또는 상업 기관에 투자하여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당국의 묵인 하에 주택의 사적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경제체제의 변화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을 경험한 이후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재정의 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인 계획화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2년 7.1 조치 이후로 지금까지 북한은 전략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할 중요 지표들만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 경제지표는 해당 기관 또는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하여 결과에 대해 현물을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물 전환에 경우 정확하게는 액상(금액)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액상(금액)계획은 계획지표의 현물생산량에 도매가격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2014,2015,2020년 세 차례 개정하였으며 사실상 시장을 활용해 이루어졌던 계획지표 달성 활동을 제도적으로 부분 공식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에 따르면, 시장화 현상이 확산 및 확대된 이후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들은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국가계획 수행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경제 활동을 하고 이러한 소득으로 금액지표를 납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으로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시스템의 먼저에는 1960년대 김일성이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과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 그리고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 등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북한식 경제발전을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나가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현재까지의 변화 그리고 김일성시기의 경제를 짧게 살펴보았다. 북한은 아직까지 국제사회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국가와의 교류로 경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후 북중교역이라던가 몇 국가와의 교역을 살펴보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현재는 경제난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자체적인 시장과 시장경제에 따른 수익에 대한 인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체제는 조금씩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의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확대는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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